성공사례
미용 및 치료기기 제조업 채무 11억 서울회생법원 파산 종결
2024년 02월 19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미용기기 제조업체 파산 종결 사례
채무 약 11억 원 규모 서울회생법원 파산 종결
법인 개요
업종
미용기기 및 치료기기 개발·제조
현황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전원 퇴사, 실질적 폐업 상태
처리 결과
법원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
약 11억 원
총 자산
약 3억 3천만 원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배경 및 진행 경위
해당 법인은 미용 및 통증완화기기를 자체 개발해 다수의 특허와 수출 실적을 쌓아온 기술 기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독점계약을 맺은 거래처가 핵심 직원을 빼내 유사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수년간 특허 소송에 휘말렸고, 이에 따른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 불가, 법인 통장 압류, 장기 근속 직원의 퇴사, 대표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독점계약 거래처의 배신
핵심 직원 빼내기 및 유사품 제조·판매로 특허 분쟁 시작
수년간 특허 소송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발생, 경영 압박 시작
신제품 출시 시도
재기 노력했으나 코로나19로 대면 영업 불가
법인 통장 압류
장기 근속 직원 퇴사, 대표자 건강 악화
파산 신청 결정
더 이상 영업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적 정리 결정
재무 현황 (파산 당시)
3억 3천만 원
총 자산
- 재고자산 2.8억 원
- 자동차 4천만 원
- 현금성 자산 500만 원
11억 원
총 부채
- 상거래 채무 5.7억 원
- 금융권 대출·보증금 5억 원
- 미지급 급여·퇴직금·세금 포함
※ 대표자는 일부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상태였으며, 자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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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원인 명확한 입증파산 원인 및 지급불능 상태를 서류와 진술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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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자료 정리오랜 분쟁 경과, 자산·채무 구조, 건강 악화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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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병행 처리대표자 개인파산과 병행하여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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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완벽 대응장부, 인감, 인사자료 등 실무적 자료 일체 확보 및 제출 대응
사례의 의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외부 분쟁, 판결에 따른 압류, 코로나19 여파, 건강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법률 대응을 통해 질서 있게 정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