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바이오 연구개발 기업 부채 10억대 연구비 누적으로 인한 법인파산 정리 사례
2025년 10월 28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바이오 연구개발 기업 파산 종결 사례
부채 10억 원대 · 연구비 누적으로 인한 법인파산 정리
법인 개요
업종
면역학·생명공학 기반 혁신 치료제 연구개발업
설립
2020년대 초반
조직현황
전 직원 퇴사, 대표자 1인 체제로 연구 및 영업 중단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공공·민간 R&D 사업 선정
의료기관 연구협력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부채
약 10억 ~ 12억 원
총 자산
약 7,000만 원 (청산가치 거의 0원)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진행 경위
① 지속적인 연구비 지출과 매출 부재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목표로 수년간 대규모 R&D 투자, 그러나 신약 개발 특성상 상용화 전까지 매출 발생 불가
② 대표자의 개인자금 투입
청약성 저축, 개인 연금 등 해지 후 수억 원대 개인자금 투입했으나 모든 자금 소진
③ 금융권 대출 및 상거래채무 누적
기술보증 기반 운전자금 대출, 연구자재·특허 유지비 등 채무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 급증
④ 임대료 체납 → 보증금 소진 → 연구 중단
월 임대료·관리비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지속 차감, 임대차 중도 해지되어 연구공간 상실
⑤ 전 직원 퇴사 → 단독경영 체제
2024년경 모든 직원 퇴사, 연구·행정·재무 기능이 모두 중단된 상태로 대표자만 남게 됨
재무 현황 (파산 당시)
약 7,000만 원
총 자산
- 현금성 자산 수천만 원
- 무형자산(특허·SW) 환가가치 불확실
- 연구장비·기계장치 매각 처리 또는 폐기
- 임차보증금 체납 임대료와 상계
약 10억 ~ 12억 원
총 부채
- 기술보증·정책금융 채무 금융채무
- 연구자재·용역비 상거래채무
- 미지급 급여·퇴직금 근로채권
- 고용·조세 관련 재단채권
※ 재무제표상 자산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거의 없고 청산가치는 사실상 0원에 가까운 상태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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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 명확한 입증최근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지급불능 시점과 채무초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도출, 대표자의 성실한 경영 노력 자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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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실사 및 환가 가능 자산 분석장부상 자산과 실제 환가가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무형자산의 즉시 매각 불가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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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개별추심 위험 차단연구용역 업체, 금융기관, 특허 관련 기관 등 다수 채권자 존재, 파산절차 내 일괄 정리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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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1인 체제의 실무 부담 지원인감·계좌·거래내역·연구비 내역 등 자료를 일괄 정리, 심문사항 수십 개 항목을 구조화하여 관재인에게 패키지 제출
본 사례의 참고 대상 기업
- 바이오·헬스케어 R&D 기업처럼 매출이 지연되는 업종
- 연구개발비가 지속 투입되며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구조
- 재무제표상 자산은 있으나 실제 환가가 불가능한 경우
- 임대료 체납으로 보증금이 자동 상계되는 상황
- 대표자 1인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 공백 상황
- 사재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업 정상화가 불가능한 사례
사례의 의의
김앤파트너스는 "연구개발비 누적 → 매출 부재 → 자산 소진 → 채무 증가 → 영업 중단"의 구조적 문제를 가진 기술기반 바이오벤처의 복잡한 재무·운영 구조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요건을 명확히 입증, 법인이 안전하게 법인파산 절차로 진입해 모든 채권자를 공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