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11억 채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성공사례｜기술 스타트업 파산 종결
2025년 07월 12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법인파산 종결 사례
채무 약 11억 원 규모의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종결
법인 개요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솔루션 제공
기업 형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주요 사업
B2B 와이파이 솔루션 · 광고 플랫폼
설립
약 10년 전
현황
대표자 1인 외 전원 퇴사, 사실상 운영 중단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관할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
약 11억 원
총 자산
약 5억 원 (실질가치 미미)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진행 경위
초기 성장기
매장용 와이파이 관리 솔루션과 광고 플랫폼으로 중소규모 매장 대상 빠른 성장
스마트폰 OS 정책 변화
운영체제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기존 광고·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속 불가
사업 전환 시도 (피벗)
고객 보상형 모바일 앱 서비스(리워드 앱)로 전환 시도
사업 전환 실패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인한 사용자 확보 비용 급증, 광고 단가 하락, 낮은 유료 전환율
투자 유치 실패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추가 투자 유치 무산
2024년 운영 중단
급여 지급, 거래처 대금 지급 등 기본 운영 불가 상태 도달
법인 파산 신청 결정
장기간 영업 중단, 계좌 잔액 고갈, 부채 누적으로 정상화 불가 판단
재무 현황 (파산 당시)
약 5억 원
총 자산 (장부상)
- 개발비·지식재산권 대부분
- 매출채권(외상매출) 약 3억 원
- 현금성 자산 수십만 원
약 11억 원
총 부채
- 금융권 대출 및 보증부 대출
- 거래처 미지급금
- 미지급 급여·퇴직금
- 공공기관 대지급금
※ 자산 약 5억 원(장부상) vs. 부채 약 11억 원 → 명백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무형자산 현금화 어려움, 매출채권 대부분 회수 불가로 실질 자산가치 미미
대표자는 일부 법인 대출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 상태
무형자산 현금화 어려움, 매출채권 대부분 회수 불가로 실질 자산가치 미미
대표자는 일부 법인 대출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 상태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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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원인과 지급불능 상태 명확 정리OS 정책 변화로 인한 기존 사업모델 붕괴, 사업 전환 실패 과정 증빙, 매출 감소 및 자금 고갈 시점 정리, 계좌 잔액·급여 연체 등으로 지급불능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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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중심 재무 구조 재정리개발비·특허·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장부상 가치는 높아도 실제 매각이 어려운 특성을 파산관재인에게 명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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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 정리외상매출금 3억 원대가 장부상 존재하나, 다수 거래처 폐업 및 계약 중단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 거의 없음을 자료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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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퇴직금 처리 구조 정리근로자 체불임금과 퇴직금 자료 제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승계 구조 정리로 파산관재인 검토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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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확보 및 투명한 제출수년간의 계좌내역 정리, 장부·계약서·법인인감 등 자료 원본 제출, 대표자의 성실한 협조 의지 강조
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외부 환경 변화(OS 정책 변화), 시장 경쟁, 자금난 등
복합적 이유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회사를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IT·소프트웨어 기업처럼 무형자산 비중이 크고 사업전환 과정이 복잡한 기업의 파산에서,
자산의 실질 가치 분석, 회수 불가 채권 정리, 지급불능 소명 등 핵심 쟁점을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정리로 법원이 빠르게 인정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