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 생활잡화·스포츠용품 제조업 부채 6.9억 법인파산 종결 사례
2025년 08월 27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생활잡화·스포츠용품 제조업 파산 종결 사례
서울회생법원 | 채무 약 6.9억 원 규모의 성공적인 법적 정리
법인 개요
업종
생활잡화·스포츠용품·레저용품 제조 및 온라인 유통 판매
설립
2016년
조직현황
임직원 전원 퇴사, 대표 1인만 남은 상태로 사실상 영업 중단
처리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채무
약 6억 9,000만 원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배경 및 진행 경위
사업 초기 안정적 성장
생활잡화·레저용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며 성장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
소비위축, 원가·물류비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로 매출 급감
대표자의 자구 노력
운영비 충당을 위해 추가 근로까지 병행하며 회사 유지 시도
복합적 위기 상황 발생
임대료 체납, 회수불능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누적, 보증채무 증가
법인 파산 신청 결정
사실상 영업 지속이 불가능해져 법인파산 신청
주요 위기 요인
- 공장 임대료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지속 소진
- 회수되지 않는 외상매출금
- 판매 가능성이 낮은 재고자산 누적
- 보증채무 부담 증가
재무 현황 (파산 당시)
약 7천만 원
총 자산
- 현금성 자산 수십만 원
- 재고자산 약 1억 원 (실환가 어려움)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체납분 차감)
- 외상매출금 대부분 회수불능
- 차량 렌트 차량 (자산가치 없음)
약 6억 9,000만 원
총 부채
- 금융권 채무 주요 부분
- 보증채무 포함
- 상거래 미지급 대금 포함
- 보험·조세 등 재단채권
※ 재고는 장부상 약 1억 원이나 실제 환가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며,
임차보증금은 체납 임대료로 매월 차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체납 임대료로 매월 차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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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의 객관적 입증매출 감소 원인(코로나·물류비·금리 인상 등)을 연도별·항목별로 정리하고, 대표자가 추가 근로까지 병행해온 성실경영 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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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실사 및 자산 평가 정리재고자산의 실환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임차보증금이 체납 임대료로 실질적으로 소진되고 있음, 외상매출금 회수 불가능 사유를 자료 기반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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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를 통한 채권자 개별추심 차단금융권 및 상거래채권자의 독자적 추심 가능성을 검토해 파산절차 안에서 공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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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담당 실무 절차 지원인감·장부·계좌증빙 등 관리 자료를 정리해 관재인 조사에 대응하도록 지원, 대표자 1인 체제로 운영되던 기업의 실무 공백을 메꿈
사례의 의의
이번 사례는 재고는 많지만 실환가가 어려운 업종, 임차료 체납으로 보증금이 급격히 소진되는 구조,
코로나 이후 급격히 시장환경이 악화된 업종, 대표자 단독운영으로 실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질서 있고 안전하게 법인파산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특히, 수치상 자산이 있어 보이더라도 실제 가치와 회수 가능성을 분석해 채무초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유형의 사건으로, 유사 산업군에서 참고할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