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영상제작업 1억 5천만 원 채무 정리한 실제 사례
2025년 10월 29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광고·홍보영상 제작업 법인파산 종결 사례
채무 약 1억 5,783만 원 규모의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종결
법인 개요
업종
광고영상 제작업 (의학 학회·병원 홍보 콘텐츠 중심)
설립
2018년 법인 전환
조직
공동대표 2인 체제
현황
2024년 7월 전 직원 퇴사, 사실상 폐업 상태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관할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
약 1억 5,783만 원
총 자산
약 4,675만 원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진행 경위
2018년 법인 설립
학회·병원 홍보영상 제작 등 의료 콘텐츠 분야 중심으로 성장
2023년 말 의료계 파업 장기화
모든 학술행사·홍보영상 제작 프로젝트 전면 취소
2024년 상반기 매출 단절
신규 계약 0건, 대표 급여 반납 및 개인 자금 투입으로 유지 시도
고정비 지출 지속
임대료·인건비·대출 분납금 등으로 매달 적자 누적
2024년 7월 전 직원 퇴사
인력 기반 붕괴, 영업 불가능 상태 도달
법인 파산 신청 결정
대출 상환능력 상실, 보증채무 가중으로 질서 있는 정리 절차 선택
재무 현황 (파산 당시)
4,675만 원
총 자산
- 잔여 임대차보증금 4,126만 원
- 현금성 자산 549만 원
- 비품·기계장치 실질 처분가치 0원
- 재고자산 없음
1억 5,783만 원
총 부채
- 금융기관 대출 1억 2,360만 원
- 서울보증보험 구상채권 2,891만 원
- 미지급 급여 383만 원
- 운영비·임대료 등 소액
※ 자산 약 4,675만 원 vs. 부채 약 1억 5,783만 원 → 명백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소송·가압류·강제집행 없음
소송·가압류·강제집행 없음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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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으로 인한 매출 단절·영업불능 사정 구조화2023년 말~2024년까지 의료계 파업과 행사 취소 사실을 진술·자료로 정리하고, 신규 프로젝트 '0건'이라는 실질 영업 중단 상황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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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자산 '0원' 구조 명확화비품·기계장치 등의 장부가 대비 실질 환가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고, 임대차보증금 외 유의미한 자산이 없음을 청산재무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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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채무 구조 체계화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1억 5천만 원의 구조를 정리하고, 선급금 반환으로 인한 서울보증보험 구상채권을 별도로 표시하여 관재인의 이해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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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 완비최근 4년 재무자료, 결산부속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임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일체를 정리하고, 파산결의 포함 이사회결의서 등 법원 보정사항 전부 충족
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의료계 파업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매출이 전면 중단된 영상제작 법인이,
실질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영업중단 경위·채무구조·재정 악화 과정을 명확히 입증하여
질서 있게 법인파산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보증부 대출, 선급금 보증, 인건비 채무 등 복합적인 채무 구조와 장기간 매출 단절,
전 직원 퇴사로 인한 영업불능 상태 등 쟁점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정리로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빠르게 인정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