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정부지방법원 법인파산｜완구·퍼즐 제조업 부채 9억 정리한 실제 사례
2025년 08월 27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완구·퍼즐 제조업체 파산 종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부채 약 9억 원 규모의 성공적인 법적 정리
법인 개요
업종
완구·직소퍼즐·액자 등 생활취미 제품 제조·유통
설립
2014년
현황
전 직원 퇴사, 공장 철수 후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부채
약 8억 9,000만 원
총 자산
약 9,000만 원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진행 경위
해당 법인은 다양한 완구와 퍼즐 제품을 생산하며 한때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으나, 최근 경기 침체, 원가 상승, 주요 거래처 부도 등이 겹치면서 매출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입대금 결제 불능
장기간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래처가 연쇄적으로 정리를 요구
재고 적체 심화
재고는 쌓였지만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표자 본인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 지속
복합적 위기 누적
미지급 급여·퇴직금 증가, 국세·지방세 체납, 공장 임차료 연체
영업 중단 및 파산 결정
현금창출이 불가능해지면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법인파산 신청 결정
재무 현황 (파산 당시)
9,000만 원
총 자산
- 재고 자산 대부분
- 현금성 자산 약 30만 원
- 임차보증금 미납 임대료로 상계
8억 9,000만 원
총 부채
- 상거래 채무 약 5억 3천만 원
- 미지급 급여·퇴직금 약 1억 4천만 원
- 세금 체납(국세·지방세) 약 1억 원
- 기타 미지급금 포함
※ 대표자 개인 상황: 사실상 재산 없음, 일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 부담 가능성 존재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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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부채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누락된 상거래 채무·급여·퇴직금·세금 등을 모두 확인해 법원에 정확한 부채 현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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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고·보증금 등 자산 가치의 실제 회수 가능성 검토회수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없는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 법원 심문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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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진술서·심문 대비 자료 보완영업 악화 이유, 지급불능 시점, 직원 체불 경위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문답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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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권자 목록·세무자료·급여 자료 등 전면 정리상거래처가 많고 체불임금도 섞여 있어 혼란이 컸지만, 채권자 누락 없이 파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완구·퍼즐 제조업체가 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 미지급 급여·퇴직금, 세금 체납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법률적 절차를 통해 질서 있게 회사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부채 규모가 큰 데 비해 자산이 거의 없는 구조였지만, 자료 정리와 진술 보완을 통해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인정하였고, 대표자는 이후 개인회생 등 재기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