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캐릭터 유아용품 도소매업 채무 약 5억 3천만 원 법인파산 종결 사례
2025년 09월 18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캐릭터 유아용품 도소매업 법인파산 종결 사례
채무 약 5억 3천만 원 규모의 캐릭터 IP 의존형 제조업체 정리 사례
법인 개요
업종
유아용 캐릭터 제품 제조 및 유통
설립일
2010년
임직원 현황
대표이사 1인, 2022년 하반기 이후 전 직원 퇴사
주요 제품
유아용 캐릭터 기능성 젓가락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채무
약 5억 3천 2백만 원
총 자산
약 3억 8천만 원 (실제 처분가능: 거의 없음)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사업 구조의 특수성
🎭 캐릭터 라이선스 의존 구조
매년 캐릭터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재고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유행성이 강해 판매 시점을 놓치면 즉시 무가치화됩니다.
⚠️ 주요 위험요소: 높은 제품 단가, 강한 유행성, 라이선스 종료 시 즉시 무가치화, 창고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
파산 배경 및 진행 경위
코로나19 충격 (2020년~)
매출 급감, 소비 트렌드 변화로 유아용품 시장 위축
금리 인상 (2022년~)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운영 악화
악성재고 누적
라이선스 만료 및 유행 종료로 대량 재고 무가치화
창고 임대료 연체
물리적 보관도 불가능한 상황 도래
사업 축소 및 정리
재고 무상처리/폐기, 직원 전원 퇴사, 사업장 축소
법인파산 신청
영업 회복 불가능 판단 하에 법적 정리 결정
재무 현황 (파산 신청 당시)
3억 8천만 원
총 자산
- 재고자산 대부분 무가치
- 유형자산 처분 어려움
- 실제 처분가능 거의 없음
5억 3천 2백만 원
총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주요 부분
- 미지급 퇴직금 -
- 운영자금 채무 -
- 조세채권 -
- 임대료 등 -
💡 재고 처리 현황
• 라이선스 종료로 판매 불가능한 캐릭터 제품
• 유행 종료로 상품성 상실한 기능성 제품
• 거래처 무상제공, 재생처리, 폐기물 분리배출로 정리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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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 및 제품 특수성 입증캐릭터 제품의 라이선스 의존도, 유행성, 기능성 젓가락의 구조적 고비용 체계를 객관적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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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재고의 무가치 입증캐릭터 라이선스 종료, 유행 종료로 인한 판매불가 품목의 사진 및 정리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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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자산 정리의 투명성 확보세무기록 및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회계상 자산의 실재성 부족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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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생활고 소명고령 대표자(60대), 90대 노모 부양, 생활비 부족 등 어려운 개인 사정을 법원에 소명
사례의 의의
이 사례는 캐릭터 IP 의존도가 높은 유아용품 제조업체가 외부 환경 변화(팬데믹·금리상승 등)와 내부 구조(고정비, 악성재고)에 의해 영업이 지속 불가한 상태에 이른 대표적 파산 사례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종료 제품의 처분 불가성과 판매가 어려운 고가재고의 구조적 문제를 입증하여, 실질적 청산가치 부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신속한 파산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