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인파산 사례｜환경설비 업체 부채 10억대 공사대금 미수 정리 과정
2025년 09월 24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환경설비 업체 법인파산 종결 사례
공사대금 미수로 인한 부채 10억 원대 성공적 법적 정리
법인 개요
업종
환경설비 제작·폐수처리 시스템 시공업
설립
20년 이상 운영된 기술 기반 제조·설비기업
조직현황
핵심 엔지니어 중심 소규모 조직 → 전 직원 퇴사, 대표자 1인 체제
현황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부채
약 10억 원대 내외
총 자산
수백만 원대 (실질 청산가치 거의 없음)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진행 경위
안정적 운영기
기술 인증 및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행 등 우수한 실적 보유, 20년 이상 안정적 운영
코로나 이후 경영 악화
발주 감소, 환경설비 공사 지연, 자재비 상승으로 매출 꾸준히 하락
대형 프로젝트 공사대금 미수
잔금 장기 미지급으로 외상 기자재 대금 급증, 금융권 이자 부담 누적
대표자 사재 투입 및 추가 피해
회사 유지 위해 개인 자금 투입 후 사기 피해로 추가 자금 손실 발생
사업장 퇴거 및 직원 전원 퇴사
임대료 감당 불가로 사무실·공장 퇴거, 대표자 1인만 남아 영업 중단
법인파산 신청 결정
정상화 가능성 없다고 판단, 질서 있는 법적 정리 절차 선택
파산 원인 분석
외상으로 조달한 기자재 대금 급증
금융권 이자 부담 누적
상거래 대금 미지급 확대
대표자 개인 자금 투입 후 사기 피해로 인한 추가 자금 손실 발생
재무 현황 (파산 당시)
수백만 원대
총 자산
- 현금성 자산 수천~수만 원
- 특허 등 무형자산 환가 불가
- 장비·데모 설비 매각 완료
-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
- 공사 잔금 회수 불가
약 10억 원대
총 부채
- 금융권 채무 및 보증채무 기술보증·중소기업 대출
- 상거래 미지급 대금 기자재·기술용역·전력
- 인건비 항목 임금·퇴직금
- 재단채권 조세·4대보험
※ 차량·설비 등은 대부분 처분되었거나 실제 가치가 미미하여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됨. 임대료 체납으로 임차보증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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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의 객관적 입증대형 공사 미수금이 현금흐름을 마비시킨 구조를 연도별·항목별로 정리, 대표자의 성실경영 노력 문서화, 지급불능 시점 명확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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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무구조 실사 및 자산 평가 정리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환가가치의 차이 소명, 외상매출금·공사잔금 회수불능 입증, 청산가치가 사실상 0원임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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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자 개별추심 위험 차단공사 관련 업체,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다수 채권자의 독자적 추심 가능성 검토, 파산절차 내 공정한 일괄 정리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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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표자 단독 경영체제의 실무 부담 지원인감·계좌·거래내역·장부 등 조사자료 일괄 정리, 심문사항(40여 개 문항) 근거 기반 답변 준비, 관재인 조사 단계 체계적 지원
사례의 의의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가진 기업에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공사 잔금 미수로 인한 연쇄적 자금 경색
재무제표상 자산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 환가가 거의 불가능한 업종 구조
임대료 체납으로 보증금이 자동 상계되는 상황
대표자 1인 체제로 운영되며 실무 공백이 큰 경우
보이스피싱 등 돌발 피해로 대표자까지 재정 파탄에 이른 사례
결론
김앤파트너스는 복잡한 재무·운영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요건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법인이 안전하게 파산절차에 들어가 채권자 간 공정한 정리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