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매무역업 채무 약 7.6억 원 법인파산 종결 사례
2025년 04월 11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파산 종결 사례
채무 약 7.6억 원 규모의 성공적인 법적 정리
법인 개요
처리 결과
파산 배경 및 진행 경위
본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용역 및 빌딩관리 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창출했으나, 2016년을 전후로 사업이 중단되며 실질적 폐업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2008년경 타 회사에서 차입한 3억 원은 이후 상장사 주식을 매입해 상환을 계획했으나, 해당 주식의 감자 및 가치 하락으로 인해 처분가가 매입가에 크게 못 미쳐 원리금 변제에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재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잔존 자산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이며, 유일한 현금성 자산은 약 1,280만 원에 불과하여 약 7억 6천만 원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무 현황 (파산 당시)
- 현금성 자산 1,280만 원
- 미수채권 등 회수 불가능
- 기타 자산 평가가치 없음
- 주요 차입금 3억 원
- 상거래 채무 -
- 외상매입금 -
- 가수금 등 4억 6천만 원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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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휴업 상태 및 자산·채무 구조의 불균형을 재무제표와 진술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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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및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경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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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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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를 수치화하여 파산요건 충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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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협조 의사를 반영해 절차의 신속성 확보
사례의 의의
10년 이상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채무초과 기업의 파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로, 채권자 간의 형평 있는 청산을 위해 법적 절차로 정리한 전형적인 폐업 법인 파산의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