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판촉물 유통 및 모바일 액세서리 도매업 채무 약 7억 원 법인파산 종결 사례
2025년 05월 28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판촉물 유통업체 파산 종결 사례
채무 약 7억 원 규모의 성공적인 법적 정리
법인 개요
업종
판촉물 및 모바일 액세서리 유통업
현황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 퇴사, 2021년 이후 실질적 폐업 상태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채무
약 7억 원 이상
총 자산
약 5,000만 원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배경 및 진행 경위
해당 법인은 2005년 USB 저장장치 수입·도매업으로 출발하여 중국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 확장 과정에서 동업자의 독립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판단된 거래에 대해 국세 및 소득세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B2B 판촉물 및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급감하고, 마스크 유통사업도 수입 지연 및 납품 실패로 손실이 발생해 약 9명의 조직을 절반 이상 감축하며 긴축경영을 시행했지만, 더 이상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창업
USB 저장장치 수입·도매업으로 시작, 중국 ODM 방식으로 성장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 확장
동업자 독립과 세무 리스크 동시 발생
2020년 세무조사
가공거래로 판단된 거래에 대해 국세 및 소득세 체납 발생
코로나19 팬데믹
B2B 판촉물 시장 급감, 마스크 유통사업 실패로 추가 손실
구조조정 및 파산 결정
조직 절반 이상 감축 후에도 영업 지속 불가능 판단
재무 현황 (파산 당시)
5,000만 원
총 자산
- 재고자산 -
- 현금성 자산 일부
- 기타 자산 -
7억 원 이상
총 부채
- 국세·소득세 체납 -
- 금융기관 차입금 -
- 마스크 수입 외상매입금 -
- 기타 상거래 채무 -
특징: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없으며, 세무조사로 인한 체납세금과 코로나19 관련 사업실패 채무가 주요 부채를 구성합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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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성장 및 구조조정 과정의 상세 이력과 사업 전개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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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의심 내역에 대한 세무이슈 검토 및 체납 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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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화, 수입사업 실패 등 복합 요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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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재무 상태 및 영업불능 상태를 재무자료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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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성실한 협조 태도를 반영하여 절차 안정성 확보
사례의 의의
소규모 유통업체가 세무조사, 코로나19 여파, 유통망 붕괴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질서 있게 파산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로, 대표자의 재기 의지를 전제로 한 법적 청산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