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출판·전자책 유통업 채무 약 6억 2천만 원 법인파산 종결 사례
2025년 06월 14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출판·전자책 유통업 파산 종결 사례
채무 약 6억 2천만 원 법인파산 종결 사례
법인 개요
처리 결과
파산 배경 및 진행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11년 개인출판으로 시작하여 2016년 법인 전환 후 약 90종 이상의 도서를 출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전량 출판 제작에 재투자하고, 부족한 자금은 금융권 대출과 대표자의 개인 신용으로 충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매출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급증,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매월 발생하던 약 5천만 원 규모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지속적 적자 누적과 운영자금 고갈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해졌고, 대표이사 외 전 직원 퇴사 후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무 현황 (파산 신청 당시 기준)
- 실제 처분가능 자산 1,890만 원
-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
- 재고자산 처분 불능
- 금융기관 대출 5억 7,700만 원
- 미지급 퇴직금 -
- 매입채무 -
- 조세 등 재단채권 -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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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특성상 대규모 제작비·영업비 구조 분석 및 손실 누적의 경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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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한 외상매출금·재고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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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무 및 조세채권 등 우선변제 구조를 고려한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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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누적 적자와 대표자의 협조 의사를 반영하여 절차 신속화 유도
사례의 의의
출판 및 전자책 유통 등 무형 자산 중심 업종에서의 파산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장기적으로 영업을 지속해온 사업체라도 외부 환경 변화와 고정비 부담이 누적될 경우, 투명한 회계 정리와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 보호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