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는 경우

· 거래처·관계기관 지급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대표가 가수금으로 넣었다가 가지급금으로 회수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

· 아무 이유 없이 가지급금으로 대규모 금액 인출 후 도박·탕진

· 파산 직전 법인 통장 자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급금으로 인출

· 관재인이 반환 요구 → 미협조 시 부인권 소송 제기 가능

문제없는 경우

· 거래처들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균등하게 대금 정산

문제가 되는 경우

· 특정 지인 거래처에만 큰 돈 집중 변제

· 대표 가족·지인에게만 빌린 돈 상환

· 관재인이 문제 판단 시 돈 받은 상대방에게 부인의 소 제기 → 수령액 법원 반환

참작 가능한 경우

· 이전부터 계속 거래해 온 거래처

· 상대방도 회사 사정을 알고 거래를 지속한 경우 → 불기소 가능성 높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파산을 결심한 상태에서 처음 거래하는 업체에서 물건 수령

· 대금 지급 의사 없이 거래한 정황이 있는 경우

실무상 처리 방식

· 파산관재인이 계좌 내역에서 문제 발견해도 직접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드묾

· 단, 채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가 형사고발 가능

권고 사항

· 금액이 큰 횡령·배임 이슈가 있다면 법인파산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

· 굳이 파산 신청해서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회사를 방치해서 자연 소멸시키는 방법 검토

법인파산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요약

1. 대표이사 가지급금 — 이유 없는 대규모 인출·탕진 이력

2. 편파변제 — 특정 지인·가족에게만 집중 변제

3. 신규 거래처 대금 미지급 — 처음 거래하는 업체에서 물건만 수령

4. 횡령·배임 이슈 — 채권자 형사고발 위험이 있는 경우

변경 전 예납금 기준 (구 실무준칙)

· 총부채 5억 미만 → 500만 원

· 5억 이상 ~ 10억 미만 → 700만 원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1,000만 원

· 30억 이상 ~ 50억 미만 → 1,200만 원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500만 원

· 100억 이상 → 2,000만 원 이상

변경 후 예납금 기준 (서울·수원 신 실무준칙)

· 총부채 100억 미만 → 일률 500만 원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1,000만 원

· 300억 이상 → 1,500만 원 이상

서울·수원회생법원 — 가장 낮은 기준

· 100억 미만 일률 500만 원 적용

· 두 법원 모두 동일한 완화 기준 적용 중

부산회생법원 — 일부 완화

· 10억 미만 → 500만 원

· 50억 미만 → 1,000만 원

· 100억 미만 → 1,200만 원

· 서울·수원보다는 높지만 구 기준보다는 낮아짐

그 외 지방법원

· 아직 구 실무준칙 적용 중

· 향후 순차적으로 완화 기준 적용 예정

서울회생법원 신청 가능 지역

·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수원고등법원 관할 제외)

· 강원도 전 지역

· 예시: 고양시·의정부 소재 법인 → 서울회생법원 신청 가능

수원회생법원 신청 가능 지역

· 수원고등법원 관할 경기도 지역

·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500만 원 기준 적용

부산회생법원 신청 가능 지역

· 부산·울산·경남 지역

· 구 기준보다 낮아진 예납금 적용 가능

2024년 개정 예납금 핵심 요약

· 개정일: 2024년 10월 14일 (서울회생법원)

· 서울·수원: 100억 미만 일률 500만 원

· 부산: 일부 완화 (10억 미만 500만 원~)

· 절감액: 10억~100억 구간 기준 최대 1,000만 원 절감

· 관할 확장: 본점 외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파산관재인의 주요 업무

· 파산선고일 또는 직후 점유착수 — 공장·사무실 방문 및 현장 확인

· 법인인감·카드·통장·중요 자료 인수

· 자산·부채 현황, 진행 중 소송, 미수채권 처리

· 부동산·재고품·기계설비 등 법인 재산 매각 및 배당

개인파산관재인과의 차이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조사가 주목적

· 법인파산: 재산 청산 후 채권자 배당이 주목적 (면책제도 없음)

신뢰 관계가 있을 때

· 대표가 괜찮은 자산 매수자를 관재인에게 소개 가능

· 경매보다 높은 가격에 자산 매각 → 임금·세금 변제 재원 확대

· 사건 처리 속도 향상 → 대표 연대책임 부담 감소

신뢰 관계가 없을 때

· 좋은 매수자가 나와도 관재인이 불신하여 경매·공개매각으로 처리

· 낮은 매각가 → 임금·세금 변제 재원 부족 → 대표 책임 증가

비협조 시 발생하는 문제

· 법인계좌 내역 전수 조사 → 횡령·배임 여부 엄격 검토

· 문제 발견 시 부인의 소송 제기 가능

· 불리한 내용이 관재인 보고서에 기재

· 이후 대표 개인 회생·파산 신청 시 면책에 직접적 불이익

관재인 보조인과의 관계도 중요

· 간단한 실무 이슈는 관재인 사무실 보조 직원과 처리하는 경우 많음

· 보조인과도 원만한 협조 관계 유지 필요

파산관재인 대응 핵심 요약

· 역할: 법인 재산 전체 관리·매각·배당 담당, 강력한 법적 권한 보유

· 협조 시 이점: 높은 자산 매각가 → 임금·세금 변제 재원 확대

· 비협조 시 위험: 엄격 조사 → 부인 소송 → 관재인 보고서 불이익 기재

· 핵심 원칙: 관재인·보조인 모두와 신뢰 관계 유지 = 대표 본인을 위한 일

법인파산이 대표에게 유리한 핵심 이유

· 법인 재산으로 임금·퇴직금·세금을 최우선 변제 → 대표의 형사·연대책임 감소

· 압류·가압류 해제 후 법인 재산을 정해진 순서대로 배분

· 채권자 개별 강제집행 차단 → 임금·세금 우선 처리 가능

전제조건 ① — 법인 명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 법인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등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임금·세금 변제 재원 확보 가능

전제조건 ② — 대표가 책임져야 할 채무가 있어야 한다

· 미지급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 형사책임

· 체납세금·4대보험: 지분 50% 초과 과점주주는 지분비율만큼 연대책임

· 위 두 가지가 없더라도 대표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파산을 피해야 하는 경우

·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큰 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3자가 보기에 횡령·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

· 법인파산 조사 내용이 이후 대표 개인 회생·파산 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

개인 회생·파산과의 관계

· 대표 개인도 연대보증 채무 등으로 개인 회생·파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법원은 법인파산 진행 내용을 개인 사건에서도 확인하는 경우 있음

· 횡령 이슈 있을 경우 법인파산 하지 않는 것이 개인 사건에 유리

법인파산 결정 핵심 기준 요약

· 신청 기준: 대표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가

· 검토 조건: 법인 재산 有 + 미지급 임금·세금·연대보증 채무 有

· 신청 보류: 횡령·배임 이슈가 있을 경우 개인 사건에 역효과

· 핵심 효과: 임금·세금 최우선 변제 → 대표 형사·연대책임 감소

믿을 수 있는 직원인 경우

· 친인척 또는 신뢰 관계가 확실한 경우

·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서류 준비를 맡기면 진행이 수월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 파산 이야기 없이 서류 준비만 지시해도 무방

· 평소와 다른 업무 지시에 직원이 의아해할 수 있으나 파산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움

이사회 결의 요건

· 일반 결의 기준: 이사 과반수 이상 동의

· 파산 신청 전 이사회 개최 → 회의록 작성 → 신청서에 첨부

준비 중 미리 알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

· 직원 동요 → 업무 공백, 마무리 작업 차질

· 이직 과정에서 업계·거래처에 소문 유출

· 거래처가 파산 정보를 인지 → 정당한 대금 지급 거부 가능성

파산 신청 후 알렸을 때 이점

· 직원들이 체당금 신청 가능 — 법인파산 신청은 도산 입증 자료로 가장 확실

· 실업급여 수령에도 유리한 조건 형성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리스크 감소

주의사항

· 은행이 파산 사실 인지 시 법인 계좌 즉시 동결 가능

· 파산 직전 신규 대출 시도 → 형사상 사기 해당 가능

· 금융기관은 파산 신청 후 절차상 자연스럽게 통보됨

대상별 고지 시점 요약

· 회계·경리 직원: 신뢰 관계에 따라 판단 — 굳이 파산 언급 없이 서류 준비 가능

· 법인 이사: 반드시 사전 고지 — 이사회회의록 결의 필요

· 일반 직원: 준비 중 비밀 유지 → 신청 직전·직후 고지

· 금융기관: 절대 사전 고지 금지 — 계좌 동결 위험

법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연체 시 이자율: 4~5% → 연체이자 10% 이상으로 급등

· 근저당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은행이 연체이자 포함 우선 회수

· 파산선고 시 연체이자 즉시 중단 → 빨리 신청할수록 임금·세금에 쓸 돈 더 확보

임차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폐업 후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

· 공장·사업장 월임차료는 수백~수천만 원 수준 →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소멸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해지 및 보증금 회수 가능 (미이행쌍무계약)

연체 후 발생하는 문제

· 은행이 법인 예금 즉시 압류 또는 상계

· 거래처 매출채권에 가압류 → 대금 수령 불가

· 진행 비용으로 쓰려던 자금이 묶여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생

연체 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 유형

· 금융기관: 대여금반환소송

· 거래처: 압류·가압류, 물품인도소송

· 각종 소송 →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처리 → 절차 지연

파산선고 이후에는

· 채권자 개별 소송 불가 → 채권조사 절차로 일괄 처리

· 신청이 빠를수록 소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가능성 감소

법인파산 연체 전 신청이 유리한 3가지 이유

1. 법인 재산 보호 — 연체이자 누적 전 차단, 보증금 회수 가능

2. 진행 비용 확보 — 예금·매출채권 압류 전 자금 활용 가능

3. 소송 리스크 차단 — 채권자 개별 소송 전 파산절차로 일괄 처리

작성 내용

· 사업목적: 등기부 내용 + 실제로 영위한 사업 내용 함께 기재

· 회사 연혁: 설립 시기, 공장 이전, 주요 제품 출시, 특허 계약 체결 시기 등

· 자회사·관계회사 현황

· 주주·임원·종업원 구성

· 공장·영업소 위치 및 규모

작성 내용

· 주요 업종

· 주거래처: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자산 항목

· 부동산: 소유 부동산 시세·담보액, 임차 부동산 보증금·월세

· 금융자산: 은행별 예·적금 내역

· 매출채권: 거래처별 미수금·회수 가능성

· 유형·무형자산: 차량·기계·집기비품, 특허·실용신안권 등 세부 항목과 자산가치

부채 항목 (채권자 목록)

· 금융기관 담보대출·신용대출 내역

· 상거래 채무 내역

· 미지급 임금·퇴직금

· 세금·4대보험 체납 내역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지급불능·지급정지 사실: 어음 부도, 은행 거래 정지 등

· 채무초과 사실: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변제 불가능한 상황

재정 파탄 원인 유형

· 외부요인: 금융위기, 경기침체, 코로나 등 외부 환경 변화

· 내부요인: 투자 실패, 연구개발 실패, 주요 거래처 이탈 등

작성 내용

· 현재 영업장 운영 여부

· 종업원 퇴사 처리 완료 여부

· 채권자에게 회사 재산을 넘긴 사실 유무

· 현금·장부·인감도장 보관자

· 파산관재보조인으로 협조 가능한 임직원 유무

법인파산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요약

1. 회사 개요 — 사업목적, 연혁, 주주·임원 구성

2. 업무 상황 — 주요 업종, 주거래처 목록

3. 자산·부채 현황 — 부동산·금융·채권, 채권자 목록

4. 파산원인 및 경위 — 지급불능 사실, 재정 파탄 배경 (가장 중요)

5. 현재 상황 — 영업 여부, 재산 보관자, 관재보조인

준비 서류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회사 안내 책자 (있는 경우)

· 대표이사 이력서

· 임직원 명단, 주주명부, 사원명부

· 취업규칙

준비 서류 목록

· 최근 3개년치 결산보고서

·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변동 확인)

· 손익계산서 (매출·매입·영업이익·당기순이익 확인)

분식회계가 있는 경우

· 장부상 이익이 나더라도 실제 자본잠식·영업손실 상태라면 신청 가능

· 법원에 실제 상황과 장부 차이를 잘 설명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음

자산 유형별 준비 서류

· 부동산: 소유·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 금융자산: 예·적금 등 금융상품 목록, 은행거래내역

· 차량·기계: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감정평가서 (있으면 유리)

· 집기비품: 유형자산 목록, 사진 자료

· 무형자산: 특허·상표·실용신안권 등록원부

· 채권: 미수채권·대여금채권 목록, 3개년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① 별제권부채권 — 담보가 설정된 채무

· 부동산·예금에 근저당권·질권이 설정된 채무

· 금융기관 발급 부채증명서로 채무 종류·발생시기·금액 확인

② 재단채권 — 세금·4대보험·임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내역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내역

· 미지급 임금·퇴직금 내역

③ 일반파산채권 — 담보 없는 일반 채무

· 금융기관 채무: 부채증명서

· 상거래채무: 공정증서, 차용증, 판결문, 자료송부청구서

작성 내용

· "이사회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 포함

· 회사 내부에서 작성 후 파산 신청 시 함께 제출

법인파산 법원 제출서류 5가지 요약

1. 회사 기본현황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2. 회계 관련 서류 —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3. 자산 관련 서류 — 부동산·금융·차량·무형자산·채권 목록

4. 부채 관련 서류 — 별제권부채권·재단채권·일반파산채권 구분

5. 이사회회의록 — 파산 결의 공식 기록

인지료

· 기본 1,000원 / 전자소송 신청 시 10% 할인 → 실납부액 900원

· 법인파산 비용 중 사실상 무시해도 되는 수준

송달료 계산 방법

· 공식: (40 + 채권자 수 × 3) × 5,200원

· 예시: 채권자 30명 → (40 + 90) × 5,200원 = 676,000원

· 채권자가 매우 많지 않다면 인지·송달료 합산 100만 원 내외로 해결

비용 기준

· 대행 수수료 기준 건당 약 15,000원

· 예시: 채권자 30명 → 약 450,000원

· 채권자가 적을수록 이 비용도 줄어듦

법원실무준칙 예납금 기준표

· 총부채 5억 미만 → 500만 원

· 5억 이상 ~ 10억 미만 → 700만 원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1,000만 원

· 30억 이상 ~ 50억 미만 → 1,200만 원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500만 원

· 100억 이상 → 2,000만 원 이상

실무에서 알아야 할 점

· 기준표가 원칙이나, 자산규모·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감 가능

· 총부채가 단계 경계선 근처일 때 위아래로 조정되는 사례 있음

· 약 80~90%의 사건은 기준표 금액 그대로 결정

예납금 납부 시기 — 법원별 차이

· 서울·수원회생법원: 신청 다음 날 예납명령 →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납부

· 대구·창원 등 지방법원: 심문기일 후 대표자 면담을 거친 뒤 예납명령 발령

· 예납금 미납 시 파산 신청 기각 — 반드시 사전에 준비 필요

수임료 범위

· 대부분의 사건: 700만 원 ~ 1,200만 원 선에서 결정

· 총부채 규모·사건 복잡도에 따라 상하 조정 가능

법인파산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

· 미지급 임금·퇴직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 과점주주로서의 체납세금 연대책임

· 회사 명의로 남은 각종 채무의 미정리 리스크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

· 법인 잔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신청 검토 시작

· 곧 들어올 거래처 대금이 있다면 그 자금으로 진행 가능

· 남은 돈으로 이자만 더 납부하는 것보다 파산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대표·직원 모두에게 유리

법인파산 비용 총정리

1. 인지·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100만 원 내외

2. 부채증명서: 건당 약 15,000원 (채권자 30명 기준 약 45만 원)

3. 법원 예납금: 총부채 기준 500만 원 ~ 2,000만 원 이상

4. 변호사 수임료: 대부분 700만 원 ~ 1,200만 원

5. 합산 총비용: 통상 1,500만 원 ~ 2,500만 원 수준

 

법인파산을 알아보려고 해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조언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법인파산 상담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만 미리 확인하고 가셔도 훨씬 더 정확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법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재산이라고 하면 법인 통장 잔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당장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2. 법인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정확한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채무 금액과 종류는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3. 미지급 임금·퇴직금, 체납세금·4대보험은 얼마인가

이런 채무들은 일반 채무와 다른 이슈가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법인계좌에 소명 어려운 입출금 내역은 없는가

법인파산 신청 시 법인 계좌를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입출금 내역 중 설명이 안 되는 부분,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돈이 많이 나간 경우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합니다.

법인파산의 목적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괜히 신청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자료 준비를 도와줄 직원과 회계자료 확보가 가능한가

법인파산 신청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인파산 = 회사 재산 정리 + 채권자 배분 + 법인 소멸 (면책 없음)

법인 재산이란?

· 법인 명의 부동산 (공장, 땅, 건물)

· 법인 명의 자동차

· 재고자산

· 거래처 미수채권

· 법인통장 잔고

※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어도 은행 담보로 잡혀서 남는 게 없다면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 거래처와 정산이 안 돼서 아직 못 받고 있는 금액

·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급 기일이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금액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재고자산

→ 법인파산 신청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재산이 있으면서 + 임금·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직원들에게 못 준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을 때

2. 법인 재산이 있으면서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을 못 낸 경우

3. 회사 재산에 압류·가압류가 있거나 예정된 경우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미결제로 압류가 잡혔거나 곧 잡힐 것 같은 경우

법인파산 시 대표에게 유리한 점

· 회사 재산을 정리해서 임금을 선순위로 배당

· 형사처벌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음

법인파산 시 직원에게 유리한 점

·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신청 가능

· 못 받은 임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짐

· 회사 지분을 본인+가족 합산 50% 초과 보유 시 해당

· 회사가 못 낸 법인세·부가세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개인이 연대책임

· 대표 개인이 회사 세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 발생

법인파산이 가장 유리한 경우

회사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 임금 체불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이 불필요한 경우

청산할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서류 준비? 변호사 선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회사 자금을 빚 없는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놓치면 파산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 상계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회사는 주거래은행에 운영자금을 예치하고, 같은 은행에서 대출도 받습니다. 문제는 파산선고 전까지 은행이 상계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정지의 위험성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는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은 회사 예금에 지급정지를 걸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지키는 방법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빚이 없는 다른 은행 계좌로 법인 자금을 미리 옮겨두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회사 돈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지인 통장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 명의 계좌 간에만 자금을 이동해야 합니다.

거래처 입금 계좌 변경도 필수

회사가 보유한 돈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기존 주거래은행으로 입금하면 그 돈 역시 지급정지되어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파산 상담에서 이 부분을 안내해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거래처 대금 수억 원이 은행에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기업 거래로 계좌 변경이 어려운 경우

대기업과 거래 중이라 입금 계좌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법인파산은 기업 대표자에게 중대한 결정입니다. 경영 어려움으로 재정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요구사항이 많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기준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예납금 안내

예납금은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납하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법적 수수료, 문서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부채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파산 절차 6단계

기각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기각 사유입니다.

법인파산 vs 개인파산

파산 후 주요 사항

법인 운영

파산 신청 후 경영 활동은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모든 경영 결정을 담당합니다.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인이 소멸됩니다.

기존 계약

기존 계약은 파산관재인 관리하에 이루어지며,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약의 지속 여부나 조정이 결정됩니다.

대표자 책임

법인파산으로 대표자의 개인적 책임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인 부채에 대해 개인 보증을 한 경우 추가 법적 책임이 따르며,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 세금 등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권리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참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을 신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법인의 자산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적절히 처분하며, 수집된 자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또한 파산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책임을 담당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