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영상 제작업 법인파산 종결 사례

법인파산 신청 배경 및 진행 경위

광고·영상 제작업의 법인파산은 특정 업종이나 거래처에 매출이 집중된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계 학회·병원 홍보 콘텐츠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의료계 파업이라는 단 하나의 외부 충격으로 전체 매출이 끊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콘텐츠·영상 제작업의 법인파산은 재고나 설비가 거의 없고 핵심 자산이 인적 역량에 집중된 업종 특성상, 인력이 이탈하는 순간 기업 가치가 사실상 0이 됩니다. 법인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는 서울회생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울보증보험 구상채권 관련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 현황 (파산 당시)

법인파산 신청 당시 총 자산은 약 4,675만 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임차보증금 4,126만 원과 현금 549만 원뿐이었습니다. 비품·기계장치 등 영상 제작 장비는 특수 목적 장비로 실질 처분 가치가 0원에 수렴하였습니다. 반면 부채는 약 1억 5,783만 원으로, 보증부 대출과 서울보증보험 구상채권이 주요 채무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구상채권은 선급금 반환 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로, 일반 금융권 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이러한 보증기관 채권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채권자 목록에 반영하는 것이 절차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의료계 파업이라는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으로 인한 법인파산이었지만, 보증부 대출과 서울보증보험 구상채권이 얽힌 복합 채무 구조와 공동대표 2인 체제의 특수성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방식으로 이 복잡성을 정리하고 절차를 신속히 이끌었습니다.

• 의료파업으로 인한 매출 단절 구조화
  2023년 말~2024년까지 의료계 파업과 행사 취소 사실을 진술 및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수주 0건이라는 실질적 영업 중단 상황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여, 법인파산이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실질 자산 '0원' 구조 명확화
  비품·기계장치 등의 장부가 대비 실질 환가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고, 임차보증금 외 유의미한 자산이 없음을 청산재무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상 제작 장비의 특수성과 중고 시장에서의 낮은 처분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보증기관 채무 구조 체계화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구조와 선급금 반환으로 인한 서울보증보험 구상채권을 별도로 표시하여 파산관재인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보증기관 채권의 발생 경위와 대위변제 절차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파산 신청 요건 증빙 완비
  최근 4년 재무자료, 결산부속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임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일체를 정리하고 파산결의 포함 이사회결의서 등 법원 보정사항을 전부 충족하였습니다. 공동대표 2인 체제의 특성에 맞게 양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여 파산 심문을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