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IT 기술 스타트업 정부지원 성장에도 불구,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로 1억 채무 파산 결정

2025년 03월 27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IT 스타트업 파산 종결 사례

정부지원 성장 기업의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로 인한 1억 채무 파산 결정

법인 개요

업종 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
현황 대표자를 제외한 임직원 전원 퇴사, 실질적 폐업 상태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채무 약 1억 1천만 원
총 자산 약 3,300만 원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배경 및 진행 경위

해당 법인은 DID 방문객 관리시스템, 독립영화 OTT 플랫폼, 전자서명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며 정부지원사업(초기창업패키지, 수출바우처, 디딤돌 연구 등)에 연속 선정될 만큼 잠재력을 인정받은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고, 기술 고도화 인력의 이탈과 투자·M&A 시장의 침체가 겹치며, 합병 추진 실패로 인해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대표자는 고정비 감축을 위해 임직원을 정리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출 급감 및 자산 환가 불가 상황에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해져 최종적으로 법인파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연속 선정
초기창업패키지, 수출바우처, 디딤돌 연구 등으로 기술력 인정
코로나19 영향
대면 영업 어려움, 기술 고도화 인력 이탈 시작
투자·M&A 시장 침체
합병 추진 실패로 현금 유동성 위기 직면
구조조정 시도
임직원 정리 및 자금 확보 노력했으나 매출 급감
법인파산 결정
자산 환가 불가 상황에서 사업 유지 불가능 판단

재무 현황 (파산 당시)

3,300만 원
총 자산
  • 현금성 자산 500만 원
  • 노트북 등 비품 200만 원
  • 기타 자산 2,600만 원
1억 1천만 원
총 부채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1억 원
  • 미지급 세무수수료 200만 원
  • 미지급 급여·퇴직금·세금 없음
특징: 단일 채권자 구조(정책자금 대출)로 비교적 단순한 채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절차 진행이 원활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 기술 스타트업 특성 입증
    창업 경위, 정부지원 이력, 합병 추진 내역 등 정리해 기술 스타트업의 특성을 명확히 입증
  • 재무구조 분석
    최근 3년간 재무자료 분석을 통해 지속적 영업손실 구조 및 지급불능 사유 설명
  • 단일 채권자 대응
    단일 채권자 구조(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명확히 제시
  • 청산가치 정리
    가결산 자료 기반으로 자산과 채무의 실질 가치 파악 및 청산가치 정리
  • 개인회생 연계 대비
    법인파산과 동시에 대표자 개인회생 연계 가능성 대비한 법적 지원

사례의 의의

코로나19 이후 투자시장 위축과 기술인력 이탈, 합병 실패 등으로 무너진 스타트업이 혼란 없이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률적 정리를 도운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인파산 유튜브

  • 01. 법인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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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법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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