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류 제조·도소매업 채무 약 1억 5천만 원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종결
2025년 10월 25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의류 제조·도소매업 파산 종결 사례
채무 약 1억 5천만 원 규모의 성공적인 법적 정리
법인 개요
업종
의류 제조업, 의류 도·소매업, 의류 무역업
설립연도
2019년
생산구조
원단 구매 → 편직·염색·검사·출고 → 바이어 주문 납품
조직현황
대표자 1인 단독 경영, 직원 전원 퇴사로 실질적 폐업 상태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채무
약 1억 4,993만 원
총 자산
약 790만 원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진행 경위
해당 법인은 2019년 설립 이후 의류 원단을 구매해 편직·염색·검사·출고 과정을 거쳐 바이어 주문 방식으로 납품하는 구조의 제조·도소매 업체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경기 침체, 거래처 축소, 원단 수급 문제로 매출 급감 시작
2022년: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경영 정상화 시도했으나 원단 클레임과 A/S 비용 증가로 이중지출 반복, 매달 적자 누적
2023년 말: 주요 바이어 주문 중단
영업 지속 불가능, 12월 기준 영업 완전 중단
파산 신청 결정
대출이자 체납 지속, 환가 가능 자산 없음, 유동성 확보 불가능으로 회사 정리 결정
재무 현황 (파산 당시)
790만 원
총 자산
- 현금성 자산 122원
- 미수금·가지급금 소액
- 유형자산(비품) 26만 원
- 재고자산 없음
- 실질 환가가치 0원
1억 4,993만 원
총 부채
- 금융기관 대출 1억 4,867만 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 1억 3,500만 원
- 상거래 채무 소액
- 임금·퇴직금 체불 없음
- 소송·강제집행 없음
※ 자산 790만 원 vs. 부채 1억 5천만 원으로 명확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였습니다.
파산 당시 실질 환가 가능한 자산은 사실상 0원이었으며, 직원도 모두 퇴사한 완전 폐업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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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파산 원인 구조화코로나19·경기침체·원단 클레임 등 파산 원인을 서류와 진술로 체계적으로 정리, 영업 중단 과정과 적자 누적 경위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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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자산 '0원' 입증재무제표와 실사자산 간 차이를 정리하여 비품·재고·보증금 등 환가 가능 가치가 없음을 객관적 근거로 명확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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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대출 구조 정리신용보증기금 1억 3,500만 원 보증부 대출 구조의 논점을 정리, 관재인의 채무 구조 파악이 용이하도록 표·내역으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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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보정 대응대표자 1인 100% 지분 기업임을 근거로 주주총회 회의록 미존재 사유를 명확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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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절차 진행 지원장부·인감·계약서·심문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
사례의 의의
이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와 원단 공급 문제로 인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소규모 제조·도소매 법인이, 실질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재정 악화의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 파산을 질서 있게 종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보증부 대출, 영업구조 변화, 영업 중단 시점 등 쟁점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의 체계적 정리로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신속히 인정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