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인파산 사례｜식품·음료 프랜차이즈 기업 부채 6억대, 매출 감소로 인한 파산
2025년 11월 21일
| by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식품·음료 프랜차이즈 기업 법인파산 사례
부채 약 6억 원대 · 매출 감소로 인한 성공적인 법적 정리
법인 개요
업종
식품·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설립
2020년대 초반
사업 형태
음료·식품 브랜드 기반 법인 전환 후 제조·유통 복합 운영
현황
임직원 전원 퇴사, 사업장 정리, 영업 중단
처리 결과
절차
법인 파산 신청 → 종결
총 채무
약 6억 2천만 원대
실질 자산
약 2천만 원대 (현금성 위주)
주요 위기
매출 감소, 원재료 상승, 고정비 누적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파산 진행 경위
사업 외형 확장
대형 유통채널 입점, 식품 제조공장 설립, 온라인 커머스 판매, 프랜차이즈 확장 등으로 규모 확대. 위생·생산 인증 확보로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으로 평가
경기 침체 본격화 & 원가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거래처 주문 감소로 매출 지속 하락. 임대료·인건비·운영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되어 적자 누적
금융기관 대출 상환 어려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원리금 상환 차질 발생. 대표자 개인 자금 투입으로 일시 운영 유지 시도
납품 지연 & 신용도 하락
납품 일정 지연과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 영업 불가 상태 도달. 사업 계속 시 법인·거래처 모두 손해 가중
법인 파산 신청 결정
사업장 중도해지 및 임직원 전원 퇴사 완료. 실질적 영업 중단 상태에서 질서 있는 정리 절차 선택
재무 현황 (파산 당시)
약 2천만 원
실질 자산
- 현금성 자산약 2천만 원
- 기계장치·비품실질 가치 없음
- 매출채권·선급금소멸
- 임차보증금소멸
약 6억 2천만 원
총 부채 (채무초과)
- 금융기관 채무약 6억 1천만 원
- 상거래 채무약 600만 원
※ 장부상 자산(기계장치, 비품, 매출채권, 선급금, 임차보증금 등)은 이미 소멸되었거나 실질 가치가 없는 항목이 대부분으로, 남아 있는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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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사례 검토사업 중단 경위, 채무 발생 구조, 자산 현황, 영업 지속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회생 가능 여부 분석. 실질적 영업 중단 및 명확한 채무초과 확인으로 파산 절차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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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료 및 채권관계 정리장부상 자산과 실제 환가 가능 자산 간 차이를 항목별로 구분 정리. 금융기관 채무·거래처 채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채권자 목록 정비 및 법원 제출 자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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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변동 내역 소명임차보증금, 기계장치, 비품, 매출채권 등 각 자산의 소멸 경위와 운영비·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자산 은닉·편파 변제 오해를 예방하는 소명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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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심문 및 절차 대응법인 설립 경위, 프랜차이즈 확장 배경, 적자 누적 원인, 사업장 정리 경과, 채권자 대응 현황을 대표자 진술과 일관되게 정리. 예상 질문 및 소명 포인트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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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리스크 최소화 방향 검토법인 절차와 연계된 대표자 개인의 보증·세금·임금·사후 책임 등 추가 법적 리스크 점검 및 이후 대응 방향 함께 검토
사건의 의의
식품·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이 외형 확장 이후 수익성 악화와 고정비 부담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대표자 모두에게 질서 있는 출구를 마련한 구조조정 사례입니다.
제조업·프랜차이즈업·유통업처럼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은 매출 감소 시 재무 악화 속도가 빠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채권추심·자산 분산 위험과 대표자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적절한 시점에 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늦기 전에 방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거래처 축소, 금융기관 연체, 사업장 정리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상황이 회생에 맞는지, 법인파산이 더 적절한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 특성과 자산 구조에 따라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