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로 인한 부채 10억 원대 성공적 법적 정리

법인 개요

업종
환경설비 제작·폐수처리 시스템 시공업
설립
20년 이상 운영된 기술 기반 제조·설비기업
조직현황
핵심 엔지니어 중심 소규모 조직 → 전 직원 퇴사, 대표자 1인 체제
현황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

처리 결과

절차
법인파산 신청 → 종결
총 부채
약 10억 원대 내외
총 자산
수백만 원대 (실질 청산가치 거의 없음)
결과
성공적인 파산 종결

법인파산 신청 경위

이 법인은 환경설비 제작 및 폐수처리 시스템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술 인증과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발주 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환경설비·시공업 특성상 대형 프로젝트 한 건의 공사대금 미수가 전체 자금흐름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조달한 기자재 대금, 금융권 이자, 인건비가 동시에 쌓이는 구조에서 잔금 회수가 지연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경로를 따른 경우입니다.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일괄 정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