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실익] 굳이 수천만 원 비용을 들여 진행해야 하는 객관적 판단 기준 2가지

기업 경영 악화로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법인파산 실익이 과연 존재하는지 객관적인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회사 빚을 공평하게 갚기 위한 도의적인 목적만 있다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복잡한 파산 절차를 밟을 이성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5년 무실적에 따른 직권해산, 그리고 3년 청산 종결로 법인은 시스템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소멸할 법인을 굳이 막대한 예납금과 수임료를 들여 법원의 정리 절차에 올리는 객관적인 법인파산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회사 경영진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파산 절차의 본질적인 목적과 핵심만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1. 법인파산 실익의 핵심: 대표자의 형사 및 민사적 책임 방어

가장 핵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기준은 파산 신청 자체가 회사 대표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법인의 빚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떠안을 이유는 없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국가 세수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예외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체불할 경우, 경영을 책임진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 처벌(징역형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회사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면, 회사가 체납한 국세, 4대 보험료, 지방세 등에 대해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 즉 연대 책임을 무조건 져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법인파산 실익은 이러한 끔찍한 형사 처벌 위험과 평생을 따라다닐 막대한 조세 연대 책임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