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어 법인파산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법인파산 자금 확보입니다. 파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절차 종결 시점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이 평소 사용하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금이 묶여 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만큼 은행들의 부실 채권 관리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은행의 상계 처리로 증발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늘 상존합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실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법인파산 신청 직전에 대표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과 성공적인 법인파산 자금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방법을 분석해 드립니다.
1. 법인파산 자금 확보의 첫걸음: 주거래 은행 계좌 변경
법인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출이 없는 제3의 은행’으로 법인 계좌를 옮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로 운영 자금을 해당 은행 계좌에 예치해 둡니다. 하지만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시작되거나 파산 준비 정황이 포착되면, 은행은 즉각적으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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