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이 묶였습니다
— 내 개인 통장까지 넘어오는 걸까요? 압류가 진행되는 실제 순서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통장이 묶였다고 해서, 대표님 개인 통장까지 자동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보증이 있다면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압류 예고 문자 한 통에 밤잠을 설치고,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지, 남은 현금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무에게도 묻지 못하는 마음 — 상담실에서 매일 봅니다. 지금 그 불안, 정상입니다. 불안의 절반은 압류가 어떤 순서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 통장압류의 실제 진행 타임라인, 법인 재산과 대표 개인 재산이 갈리는 지점, “현금을 옮겨두라”는 조언이 위험한 이유와 적법한 대안, 제가 진행한 사례 세 건과 자주 받는 질문 여섯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 법인 통장이 묶여도, 대표 통장이 자동으로 묶이는 건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님과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회사가 진 빚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 — 법인 통장, 매출채권, 플랫폼 정산금 — 에만 미칩니다. 법인 통장이 묶인 날, 채권자가 같은 서류로 대표님 개인 통장까지 묶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통장을 압류하려면 대표님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표님이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대표님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둘째,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대표님이 과점주주라면 2차 납세의무라는 별도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동’이 아니라 별도 절차와 시차를 거친다는 점이 중요한데, 상세한 구조는 세 번째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절반은 압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생깁니다. 순서를 알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