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하면 그 빚이 저한테 다 넘어오는 건가요?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폐업을 앞둔 대표님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법인 빚이 저한테 넘어오나요?” 회사를 지키려고 애쓴 시간만큼,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하는 걱정이 크실 겁니다. 법인파산 대표자 책임은 정확히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겁먹을 일과 대비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법인파산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5월 전국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96% 증가했고(파이낸셜뉴스, 2026-06-28), 2025년 연간 신청은 2,282건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만큼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이 많다는 뜻입니다.
원칙: 법인 채무는 법인이 소멸하면 함께 사라집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법인 명의로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갚는 것이고, 파산 절차가 끝나 법인이 소멸하면 남은 법인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