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상담]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와 실무 가이드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대표이사가 해결책 중 하나로 법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가 어려우니 파산하겠다는 막연한 마음만으로는 실제 법원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법인파산 상담을 받기 전에는 본인의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인 지표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상담에 임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형사 리스크를 놓치거나, 나중에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적절한 신청 시기인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10년 법인파산관재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자가 상담실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 체크하고 가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현재 법인이 보유한 실제 재산의 가치와 법인파산 상담

법인파산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법인의 잔존 재산이 실질적으로 얼마인지입니다. 단순히 법인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재고 자산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재고 자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현재 매각 시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가 가능한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단순히 장부상 금액이 아닌, 한두 달 내로 회수가 가능한 우량 채권인지 혹은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수금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파산 절차의 전체적인 실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확보된 재산이 많을수록 체불된 임금이나 조세 등을 파산 절차 내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어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 책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