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법인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건을 지켜보며 대표님들이 어디에서 실수하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 왔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알아보기 시작한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려던 분보다 “이건 해도 되는 건가요?”를 몰라서 위험한 선택 직전까지 간 분이 훨씬 많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셨을지 잘 압니다. 그 고민 끝의 결정이 사소한 실수로 어긋나지 않도록, 신청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5월 전국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6% 늘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06-28). 그만큼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이 많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래 7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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