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7. 29.
회사 정리를 결심한 대표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를 파산시키면 제가 선 연대보증도 같이 정리되나요?” “법인파산하고 저는 개인회생을 하려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파산만으로는 대표님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대표님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는 파산으로, 대표님 개인은 회생 또는 파산으로 정리하는 이른바 동시진행이 자주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무엇을 먼저 판단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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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법원이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회사의 채무라는 점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자격으로 도장을 찍은 연대보증은 회사 채무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의 채무입니다.
실제로 회사 정리는 끝났는데 대표님 앞으로 수억 원의 보증채무 독촉이 시작되어 뒤늦게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대표님 개인의 채무 정리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대보증 외에도 대표님 개인 책임으로 넘어올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동시진행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대표님 개인 절차를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 명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경우에도 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배분하지만, 회생은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겼고 앞으로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맞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대표님의 소득도 함께 끊기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개인회생 요건인 정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으로 소득이 자리를 잡은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득이 있어도 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회생이 인가되기 어렵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파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의 요건을 대표님 상황에 대입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회생(또는 개인파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한 사무소에서 함께 맡으면 자료가 한곳에서 관리되고 진술이 어긋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법인 사건과 개인 사건을 각각 다른 곳에 맡겼다가 회사 자료와 개인 진술이 맞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동시진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없던 빚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넣겠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파악되는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파산에서 회사 재산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그만큼 주채무가 줄어들고 대표님의 보증채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 절차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회사에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 기다릴 실익이 없고, 정리할 재산이 상당하다면 진행 경과를 보면서 개인 절차 시점을 잡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에 배당할 재산이 있는지, 대표님 개인에게 소득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그리고 채권자 추심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입니다.
동시진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살펴봅니다. 회사 정리를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시점부터는 재산 이동을 멈추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법인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재산이 흩어지고 회계자료 확보가 어려워져 불리해집니다.
법인파산 자체로 대표님 개인의 신용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이 선 연대보증채무를 연체하면 그 연체 정보가 개인에게 남습니다. 개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할 재산이 없고 미지급 임금·체납 세금·연대보증처럼 대표님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채무도 없다면,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을 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이나 세금이 남아 있다면 법인파산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대표님께 직접 이익이 됩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배분됩니다. 또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부라도 받게 되면 대표님에 대한 형사고소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대표님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와 개인은 별개로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님 개인 절차가 회생인지 파산인지는 앞으로의 소득이 갈라놓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 변제 능력이 없으면 파산입니다. 소득이 자리 잡는 시점에 맞춰 순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채무는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옮기는 행동은 두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리를 결심한 시점부터는 재산 이동을 멈추고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규모와 남은 재산, 대표님의 소득과 채무 구조에 따라 맞는 조합이 달라집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지, 개인파산으로 갈지, 시점은 언제로 잡을지는 자가진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으로 10년을 재직하며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해 온 대한변협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가, 회사의 파산 절차뿐 아니라 대표님 개인의 회생·파산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을 받으셨다고 반드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님 각각에 무엇이 맞는지, 어떤 순서가 유리한지부터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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